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발표

한국경제 10.24 정책

■정부의 경기, 고용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응

10월 24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제는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이라고 적시하여 이번 정책의 배경이 고용안정과 경기방어를 위한 대응책임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활성화, 혁신성장, 분야별 애로 해소 및 일자리 지원 강화 등이다.
서민지원 강화에는 최근 언급되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민간투자와 고용 등 취약부문을 개선시킴으로써 경기하방 위험을 완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간투자 활성화 및 공공투자 확대, 규제 혁신과 공유경제 확대

투자활성화에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공공투자 확대가 포함되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키로 하였다.
1단계로 2019년 상반기까지 2.3조원 이상 지원, 2단계까지 6조원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도 강화할 방침인데,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마련, 5조원 규모의 환경 및 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마련으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총 15조원의 정부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공공투자에 있어서도 지역 프로젝트 선정 및 지원, 국민체감형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도 포함하였다.
혁신성장에서는 의료서비스 활성화와 교통, 숙박 등 다양한 형태의 공유경제 확대, 관광지구 및 특구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