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원 이상의 투자 확대, 명목 GDP의 1.6%

정부 2019년 투자로 활력 도모

2019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성장 지지를 위한 경제활력 제고, 즉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정부에서도 2018년 경제 부진에 이어 2019년 대내외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여 2019년 성장률을 2018년과 유사한 2.6~2.7%로 제시했다.
경제정책 기조는 여전히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두었다.
지난 2018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성장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의 우선 순위가 ‘일자리, 소득’에서 ‘경제활력’으로 수정되었음을 시사한다.


투자활력 제고 등 4대 정책 방향과 16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
경제정책방향은 4대 정책방향과 16개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다.
4대 정책방향으로는 투자활력 제고 등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핵심규제 혁신 등 경제 체질개선 및 규제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4차 산업혁명 대비와 남북경협 준비 등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이다.
16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지원,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최저임금과 탄력근로 제도 보완 등이다.
2018년 급감했던 민간부문 투자를 지원하고, 급격하게 추진했던 제도 변화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