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사찰 수용’과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합의가 관건

2차 북미정상회담 27일 개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예고

한국 시각으로 2월 6일 오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두교서에서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월 27일과 28일에 베트남에서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이며, 개최 시점과 장소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 관계 진전이 기대된다.


■‘연두교서’와 ‘2월 말’, 그리고 ‘베트남’의 세 가지 의미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공식 일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2019년 연두교서에서 공표되었다는 점이다.
연두교서는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한 해 동안 가장 중요한 내정과 외교의 기본방침을 의회 및 국민에게 밝히는 연설이다.
연두교서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선언했음은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중요한 외교방침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둘째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점이 2월 27~28일이라는 점인데, 이후 다음 날인 3월 1일은 미국이 중국과 무역협상을 연장한 마지막 시일이다.
북미 정상회담 이전 미중 정상회담 개최도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월 1일은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마감 시한기이도 하다.
시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무역협상, 미 의회와의 관계 등이 모두 마지막 시점이다.
따라서, 2월 말 회담이라는 시점이 시기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