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18년 초과 세수로 2019년 추경 편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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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부 국세수입,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로 25.4조원의 초과 세수 발생

2018년도 정부의 국세수입이 293.6조원으로 2017년에 비해 28.2조원이 증가했다.
2018년 세입예산 268.1조원에 비해서도 25.4조원이 더 걷혔다.
2017년 14.3조원에 이어 2018년에는 25.4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지난 2017년 반도체 등 수출호조로 법인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 증가 (+7.9조원), 자산시장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7.7조원)와 증권거래세 (+2.2조원), 그리고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에 근거한다.
반면 세외수입은 예산보다 11.7조원 덜 걷힘에 따라 2018년 총세입은 385조원으로 예산안을 13.7조원 초과했다.


■세출은 예산보다 적게 지출, 이월금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년 연속 10조원 상회

2018년 총세출은 364.5조원으로 2017년보다 21.6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예산액과 이월금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에 비해서는 10조원이 덜 지출되었다.
예산현액보다 지출액이 더 적음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인 2019년 예산으로 3.3조원이 이월되었다.
또한,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결산잉여금은 16.5조원 (국채상환 4조원 제외)이며, 이월금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3.2조원이다.
세계잉여금은 2017년 11.3조원보다 1.9조원이 증액되었다.
초과 세수는 2016년부터 3년 연속, 세입증가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2015년부터 4년 연속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