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배분/매크로
3월 미중 무역협상 이후 중국과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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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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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협상시한을 연장하며 합의안 도출 모색
미중 무역협상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 12월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90일 마감 시한 (3/1) 이후에도 대중 관세율 인상을 연기하고, 추가적인 진전을 이룰 경우 3월 말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의 실무진들은 6개의 이슈들에 대한 양해각서 (MOU) 초안을 작성 중이다.
양국이 협상시한을 연장하고 합의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협상 목록 중에는 기술이전, 지재권 강화 등 구조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중 무역분쟁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
향후 긍정적인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무역분쟁 이전으로의 회귀 (관세의 완전한 철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3월 말 정상회담 이후 예상되는 3가지 시나리오
3월 말 정상회담까지는 추가 협상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3월 말 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는 90일 동안 기간을 두고 중국 정부의 양해각서 이행 과정을 확인할 것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3월 말 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다 (BEST 시나리오: 3월 말 인하).
확률이 가장 높다고 여기는 기본 시나리오는 3월 말 정상회담 이후, 일단은 추가 관세부과를 90일 동안 유예하면서 중국 정부의 이행과정을 지켜보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중국 정부가 이행과정을 지킨다면, 6월 말 관세를 인하할 것이다 (BASE 시나리오: 3월 말 유예 + 6월 말 인하).
한편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3월 말 정상회담 이후, 중국 정부가 합의 이행에 소극적이거나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진행된다면, 90일 이후인 6월 말에 관세를 인상하고, 이후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9월 말에는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것이다 (WORST 시나리오: 3월 말 유예 + 6월 말 인상 + 9월 말 대중 수입품 전부에 관세부과).
미중 무역협상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 12월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90일 마감 시한 (3/1) 이후에도 대중 관세율 인상을 연기하고, 추가적인 진전을 이룰 경우 3월 말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의 실무진들은 6개의 이슈들에 대한 양해각서 (MOU) 초안을 작성 중이다.
양국이 협상시한을 연장하고 합의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협상 목록 중에는 기술이전, 지재권 강화 등 구조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중 무역분쟁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
향후 긍정적인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무역분쟁 이전으로의 회귀 (관세의 완전한 철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3월 말 정상회담 이후 예상되는 3가지 시나리오
3월 말 정상회담까지는 추가 협상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3월 말 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는 90일 동안 기간을 두고 중국 정부의 양해각서 이행 과정을 확인할 것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3월 말 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다 (BEST 시나리오: 3월 말 인하).
확률이 가장 높다고 여기는 기본 시나리오는 3월 말 정상회담 이후, 일단은 추가 관세부과를 90일 동안 유예하면서 중국 정부의 이행과정을 지켜보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중국 정부가 이행과정을 지킨다면, 6월 말 관세를 인하할 것이다 (BASE 시나리오: 3월 말 유예 + 6월 말 인하).
한편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3월 말 정상회담 이후, 중국 정부가 합의 이행에 소극적이거나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진행된다면, 90일 이후인 6월 말에 관세를 인상하고, 이후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9월 말에는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것이다 (WORST 시나리오: 3월 말 유예 + 6월 말 인상 + 9월 말 대중 수입품 전부에 관세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