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딜은 무산됐으나 스몰 딜을 향한 재협상 기대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불발.
2월 28일 KOSPI 1.76% 하락 마감
2월 27~28일 진행된 북미정상회담은 합의문을 작성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가 모두 양쪽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이 성사된 만큼 기초적인 수준에서라도 ‘비핵화-제재완화의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금융시장의 예상을 비켜갔다.
2월 28일 KOSPI는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14:50 이후부터 낙폭을 키워 전일 대비 1.76% 하락한 2,195.4pt로 마감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 미국 간의 입장 차: ‘영변 핵시설 폐기’ vs.
‘모든 핵시설 폐기’
북한과 미국의 눈높이 차이를 점검해 보자.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2016~2017년에 채택된 UN안보리 제재 결의 5건의 해제를 요구했다.
2016년은 UN안보리 대북 제재가 대량살상무기 (WMD)와 관련된 ‘한정적 제재’에서 경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제재’로 전환된 시점이다.
북한의 석탄, 철광, 철 수출 금지, 북한의 정유 제품 수입 감축 등을 포함한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요구한 제재 완화 조건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핵 리스트 제출’, ‘고농축 우라늄 시설 해체’, ‘미사일 생산시설 해체’ 수준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미국이 제시한 제재 완화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UN안보리·미국 독자제재의 틀을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제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