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년 추경 6.7조원으로 결정

한국 2019년 추경안 발표

■2019년 추경 6.7조원 편성, 추경 재원 중 3.6조원은 적자국채 발행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했는데, 금년 규모는 지난해 3.9조원을 상회하나, 이 정부 첫 해의 추경규모인 11.2조원에는 못 미친다.
또한, KB증권에서 연초에 예상했던 13조원과 IMF에서 제시한 9조원도 모두 하회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미세먼지 저감과 민생경제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은 결산잉여금 0.4조원,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 2.7조원, 그리고 국채 발행으로 3.6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추경안의 조기 승인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다.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에 2.2조원, 민생경제 지원에 4.5조원 사용 계획

이번 추경의 재원은 두 분류로 구분되어 지출될 계획이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 산업 등에 1.2조원이 투입되며,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보급 등 국민건강 보호 (0.2조원), 재난 시스템 강화 및 안전투자 확대 (0.7조원) 등으로 지원된다.
민생경제 긴급지원 4.5조원을 편성했는데, 수출경쟁력 강화, 성장지원 등으로 1.4조원을 비롯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1.0조원), 고용 및 사회안전망 보강 (1.5조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0.6조원) 등이다.
정부는 이러한 추경 지출로 미세먼지는 0.7만톤이 추가 감축될 것이며, 성장률은 2019년 0.1%p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