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제외는 대미 무역흑자 축소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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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관찰대상국,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6개국에서 9개국으로 확대

한국 시각으로 5월 29일 아침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었지만, 환율조작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 지정이 기존 6개국에서 9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중국, 일본, 한국, 독일 등 4개국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인디아와 스위스는 제외, 새롭게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5개국이 포함되었다.


■조사 대상국 범위 확대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도 강화

이번 보고서가 지난 보고서와 다른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환율 조사 대상국 범위가 ‘미국과의 상품거래 400억 달러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미국과 무역거래 상위 12개국’에 대해서만 조사하였다.
이에 환율조사 대상국은 기존 13개국에서 21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둘째는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대미 무역수지 200억 달러 이상이라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명목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기존 3%에서 2%로 낮아졌다.
또한 외환시장의 개입 요건 중 시장 개입 지속기간에 대해 ‘12개월 중 8개월’에서 ‘12개월 중 6개월’로 좁혀졌다 (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