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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금개혁, 7월 하원 통과 가능성 증대

KB 해외분석 | 브라질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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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금개혁, 예상보다 확대된 규모로 빠르게 진행 중

하원 특별위원회 (이하 특위)에서 검토 중인 연금개혁안이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고 확대된 재정 확충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현 수준의 속도로 진행된다면 하원은 7월, 상원은 10월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
6/13일 발표된 하원 연금개혁 특위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브라질 정부의 재정 절감폭이 9,130억 헤알 (2,170억 헤알 근로자 보호 기금의 BNDES 이전을 합할 경우 1.13조 헤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시장에서 만족하는 수준인 8,000억 헤알을 상회하며, 정부안인 1.23조 헤알 수준에 버금가는 규모다.
하원 특위는 6/18일부터 수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 후 6/25~26일에 특위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게지스 경제장관은 특위 보고서가 기존 정부안 대비 많은 수정이 이루어졌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마이아 하원 의장과 대립각을 세웠지만, 투자자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마이아 하원 의장 역시 ‘민주주의 하에서 개인의 의지보다 집단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대응, 정부 측 의견에 종속됨이 없이 7월 의회 휴회 전까지 하원 최종 통과를 위한 본 의회 상정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창민 이창민
임재균 임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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