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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는 합의가 쉽지 않을 추가 부양책, 바이러스 통제력 차이가 만든 미국과 유로존의 PMI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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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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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소 늦은 공화당의 추가 부양책, 오늘 발표 예정.
이번주 내로 의견 차이 좁히기 어려울 전망

공화당이 추가 부양책을 오늘 (월요일) 발표하겠다고 함.
므누신 재무장관은 공화당과 백악관이 공화당 안에 합의했다고 하면서, 민주당과 빠르게 합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아직 공화당의 추가 부양책이 확정되지 않아 민주당과의 협상은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
백악관과 공화당은 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부양안에 합의한 후에 추가 부양책은 차차 협의하자는 입장.
그러나 펠로시 하원의장 (민주당)은 민주당 하원의 부양책이 통과된지 두 달하고 10일이 지났다면서, 부분적인 부양책을 여러 개 합의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
추가 부양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던 미치 멕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상원이 휴회가 시작되는 8월 10일 전에 부양책을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의견차는 여전.
므누신 장관은 지난 부양책과 동일한 기준으로 가계에 인당 1,200달러씩 지급할 것이라고 함.
지난 부양책을 약간 수정했던 민주당 안과 큰 차이는 없음.
그러나 그 외 정책에서는 여전히 양당의 의견 차이가 작지 않음.
1) 여전히 가장 큰 차이는 추가 실업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
민주당은 지금처럼 주당 600달러씩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
반면, 공화당은 추가 지급 금액을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고 주장.
추가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공화당 내에서 최근 들어 거의 없어졌고, 실업 이전 소득의 70% 이상을 실업수당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
그러나 이번주에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실업 이전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게 기술적으로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
민주당은 이 방안에 반대.
2) 주/지방정부 지원 방안이 공화당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시장에서는 공화당 주지사들의 주에서 바이러스가 빠르게 재확산되면서, 주/지방정부 지원을 결국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그 외 코로나19 검사 지원 예산 (공화당 160억 달러, 민주당 750억 달러), 고용주의 바이러스 감염 책임 여부 등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다름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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