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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주당 단독 처리로 추진될 경기부양책, 중국 압박 계속하는 미국 무역대표부

Global Insights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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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개로 나눠서 추진될 경기부양책, 결국 하나로 묶여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이 2개로 나눠져서 발표될 전망.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인프라 투자안은 이번주 수요일에 발표될 예정.
그리고 아동돌봄과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 복지 정책은 4월에 발표될 것이라고,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이 밝힘.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인프라 투자안은 양당의 지지를 받아서 통과시키고, 복지 법안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그러나 미치 멕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보의제들을 인프라라는 이름으로 집어넣고 있다고 경계.
공화당은 인프라 투자안에 이어 백악관-민주당이 추진할 복지 법안에는 반대.
공화당은, 민주당이 복지 법안을 추진할 경우 인프라 투자안도 반대할 수 있다고 함.
초당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도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반대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초당적 합의를 기대하는 발언은 아닌 듯.
백악관과 민주당이 입법 전략을 짜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은 인프라 투자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자기 지역구에 필요한 인프라 예산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증세에는 반대하고 있어서, 공화당이 인프라 투자안에 찬성할지는 미지수
김일혁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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