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와 33조원의 추경 예고

KB Macro

■ 정부,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와 29일 2차 추경안 구체화
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29일에는 2차 추경안을 구체화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2021년 성장률 4.2%는 추경가능성을 전제한 KB증권 전망과도 일치하며, 예상된 범위다.
정부의 2021년 민간소비 전망치 2.8%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KB증권 전망 2.3%), 이는 하반기에 평균 민간소비가 전기비 1.4~1.5% 증가할 것을 의미한다.
정부 예상대로 추경을 통해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큰 회복을 보인다면, 재고 및 투자 증가 등으로 4.2% 성장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시사한다.


■ 2021~2022년 성장률 4.2%, 3.0%로 제시.
KB증권 전망치와 일치
정부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021~2022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4.2%, 3.0%로 제시하였다.
이는 KB증권 전망치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위 전망치는 5월 27일 발표한 한국은행 발표 2021년 성장률 전망치 4.0%보다 0.2%p 높은 것인데, 이는 정부가 2차 추경 집행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1년 4.2% 성장을 전망하면서도 2020~2021년 평균성장이 1.7%로 코로나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며, 소비 부진을 이유로 적극적인 추경 및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3대 소비 진작 정책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10% 소득 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소비쿠폰과 신용카드 캐시백 환급 등이 신규로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