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진단] 중국 규제 이슈: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중국 정부의 규제 대상은 플랫폼 기업 및 교육산업 등이다. 또한, 연이은 규제로 인해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금융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규제 분위기에서 중국 정부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KB증권은 중국 정부가 ‘정부의 주도권을 확대 (통제력 강화)’하는 중이라고 판단한다 ((7/16), 『중국 플랫폼 기업의 규제 이슈는 3분기까지 지속될 전망』, 박수현). 정부의 의도를 고려한다면, 중국 정부의 규제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대응 전략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①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섣부른 접근을 경계해야 하는 부분과 ②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들에 대한 판단을 통해 현재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
첫째,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들의 ‘공통점’ 확인이 필요하며, 그 공통점은 바로 ‘내수에 대한 규제’라고 판단한다. 중국 정부가 현재 규제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과 사교육 등은 주로 내수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수출 기업에 대한 규제’는 부재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