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산업 정책이 될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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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산업 정책: 1순위는 반도체 (과거 사례를 통해 본 반도체 업종 내 전략)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서 반도체 산업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점을 여러 가지 언급했다.


1) 정책 발표의 시기: 6월
산업부 장관은 ‘상반기 중’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책 준비 일정에 차질이 없다면, 6월 중 반도체산업 관련 정책이 나올 것이다.
만약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까지 고려하더라도 6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이유는, 6월 중순경에는 통상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기 때문이다.

2) 정책의 방향성: ① 설비투자 확대, ② 소부장 기업 지원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에서 정부 관계자의 입장과 기업들의 입장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과 소부장 기업 지원 정책 등이다 <표 1>.

- 기업들의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 지원이 시급한 분야로 ①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와 ② 소부장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