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한국 채권 투자의 두 가지 걸림돌 일부 완화 - 비과세

KB Bond

■ 비과세 혜택은 긍정적.
다만,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영구적 비과세와 외환 시장 선진화가 필요

- 지난 14일 경제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로 방문한 미국에서 2022년 10월 17일부터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에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힘.
정부는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을 위해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 2023년 1월 1일부터 외국인들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포함, 현재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
하지만 최근 채권과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자, 국내 채권 시장으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을 위해 외국인들의 비과세 시행 시점을 2022년 10월 17일로 앞당긴다고 밝힘.
올해 말까지는 시행령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비과세를 적용하며, 내년부터는 세법 개정을 통해 영구적 비과세를 추진하겠다는 것.
경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난달 말 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돼 채권시장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더 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