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업데이트: 에너지정책의 다음 타자는 ‘수소’ (수소기술 미래전략)

KB 시황/파생

■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매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현 정부는 7월 5일에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향후 주요하게 봐야 할 분야들을 선정했다 [참고 - KB시황/파생: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확인해야 할 3가지].
그리고 그 내용들이 매우 순차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순차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는 것’은 ① 지금 발표된 정책들을 면밀히 분석하면서도, ② 다음 나올 정책들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리사이클링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이 가장 먼저 공개된 바 있다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 플라스틱 열분해 및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9/5) [참고 - KB시황/파생: 하반기 관심 테마 #3.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③ 정부 정책)].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는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 발표 시에 이미 상당 부분 구체화된 채로 발표됐을 뿐만 아니라, 9월 20일에 발표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 등으로 점차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9월 말부터 점차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수소’다.
9월 29일에 발표된 2가지 내용 (① 국내 최초 10MW급 이상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 착수, ②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이 해당되며, 이번 『수소기술 미래전략(안)』 발표를 통해 수소 분야가 정책의 중심에 편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