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B2B 투자의 시대] 2023년 예산안 분석 (부제: 한국 정부의 높아지는 R&D 예산이 향하는 곳)

KB시황/파생

■ [‘정부 주도’ B2B 투자의 시대]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시작점은 정부 정책 분석
이번 자료는 국회예산처에서 발간한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10/31)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확인해야 할 점’이라는 관점에서 작성했다.
KB증권은 지금이 ‘정부 주도’ B2B 투자의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투자의 시대라는 관점에서 분석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정부 정책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살펴봤다.

■ 첫 번째 주목할 점: R&D 분야 부문별 지출 계획의 변화 ‘2019~2022년 vs.
2022~2026년’
‘2023년 주식전망’을 통해 KB증권이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한 (기술 우위를 위한) ‘첨단기술분야 투자’를 좀더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 R&D 분야의 지출 계획 변화를 살펴봤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바로 지난 4년과 앞으로 4년의 지출 중심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2019년 대비 2022년 R&D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부문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6% 증가), 사회복지?보건?환경 (64% 증가) 등이었던 반면, 2022년 대비 2026년 R&D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과학기술 (24% 증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2% 증가)다.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R&D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