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중국의 태양광 기술 수출 금지의 파급력?

중국 재생에너지 이야기

■중국 상무부, 수출 금지 및 수출 제한 기술 목록에 태양광 기술 포함한 7개 기술 추가 예정

미국의 UVL, Entity List와 비슷하게 중국도 자국 기술 유출을 보호하기 위한 ""수출 금지 및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이 있다.
해당 목록에 포함될 경우 타국으로 수출 시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기술 혹은 해당 기술을 이용한 상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상무부는 해당 리스트 개정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새롭게 추가될 7개의 기술 중 태양광 관련 기술이 포함되면서 글로벌 시장에 미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형 웨이퍼 장비 수출 제한 전망, 다만 기술장벽 높지 않아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판단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미국의 반도체 기술 재제에 맞먹을 만큼의 시장 파급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현재 수출 제한 기술로 논의되고 있는 항목은 3가지다.
① 대형 웨이퍼 제조 기술, ② 블랙실리콘 제조 기술, ③ 초고효율의 다결정/단결정 잉곳 공정이다.
그 중 실제로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술은 첫 번째인 대형 웨이퍼 제조 기술이다.
광반사율을 낮춰주는 블랙실리콘 기술과, 효율을 높여주는 단결정 잉곳 공정은 2019년 이전에 모두 보급된 기술로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