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걱정하는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점검

KB Bond

■ 대다수의 공공 요금은 하반기에 인상이 예정
- 4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올해 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 (3.5%)에 부합하겠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은 공공 요금 인상 등으로 전망치 (3.0%)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이와 함께 물가가 최우선 통화정책 목표이며, 물가를 고려했을 경우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은 과도하다고 언급.
금리인하 시기는 물가가 결정한다고 판단하며, 공공 요금 (전기, 가스,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과 유류세 인하 축소만 고려해 물가를 추정 (물가 내 비중 7.72%만 고려했으며, 나머지는 가격 상승률을 0%로 가정).
이 경우 올해 평균 물가 상승률은 3.6%이며, 연말은 2.9%로 추정되면서 물가 둔화가 더딘 것이 확인
- 지난 3월 31일 정부는 물가 우려로 전기 및 가스 요금의 인상을 보류했지만, 공공 요금에서 가장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품목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정부는 올해 초 전기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추가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2022년대비 평균 전기요금은 22.1% 증가.
물가 내 전기요금의 비중은 1.55%이지만, 2023년 물가에 +0.34%p 기여.
가스요금은 연초 이후 인상을 보류하고 있지만, 2022년 4차례 인상을 단행.
추가 인상이 없더라도 2022년대비 소비자물가 품목 내 도시가스는 17.7%, 지역난방비는 19.4% 상승.
물가 내에서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27% 및 0.14%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스요금이 물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총 +0.25%p.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총 +0.59%p이나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