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으로 하반기에 국채 발행 증가 불가피

KB Bond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28.5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 의하면 정부는 400.5조원의 국세를 걷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3월까지 국세수입은 87.1조원으로 작년대비 21.6% 감소 (-24조원)했다.
3월까지의 국세 수입의 진도율도 21.7%로 2014~2022년 진도율 평균인 27.3%보다 크게 부진하며, 진도율 통계가 제공되는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 부총리도 지난 4일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인정한 만큼 2023년 예산안 대비 세수입이 부족한 것은 기정 사실이다 올해 세수입 진도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던 2014년 수준 (2014년 12월 94.9%)을 기록할 경우 부족한 세수입은 20.4조원이며, 올해 4~12월까지 작년에 걷혔던 만큼의 세수가 걷힌다고 가정할 경우 부족한 세수입은 28.5조원이다.
다만, 작년과 비교해 국내외 경기 환경이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8.5조원의 세수 결손도 보수적인 가정으로 판단한다.

■ 정부는 국채보다는 재정증권과 한은의 차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