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및 한전채 공급 영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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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금 인상으로 한전채 발행 물량 부담은 소폭 축소됐지만, 물가는 0.64%p 상승 예상

- 정부는 금일 (16일)부터 2분기 전기요금을 8.0원/kwh 인상한다고 발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전력은 2022년 32.7조원의 영업손실 발생.
한전은 적자 보전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13.1원/kwh (연료비 상승분 11.4원/kwh, 기후환경요금 1.7원/kwh)의 전기료를 인상했지만, 금년 1분기에도 총 6.2조원의 영업손실이 발생.
한전의 영업손실이 지속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정부는 3월 말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물가가 높은 가운데 전기요금까지 인상될 경우 물가 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로 전기 요금 인상을 보류

- 한전은 적자 보전을 위해 부동산 매각 및 임직원 임금 동결 등 2026년까지 총 25.7조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언급.
결국 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에서 인상을 결정하면서 올해 전기요금은 총 21.1원/kwh 인상 결정.
한편, 정부는 난방 수요가 높아 1월 인상을 보류했던 가스 요금도 1.04원/MJ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며, 적용 시기는 전기와 동일하게 16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