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임시 예산안 종료일

KB Bond

■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공화당 내 의견 차이 확인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셧다운 불확실성
- 9월 말에 통과된 임시 예산안이 오는 11월 17일 종료되는 가운데,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임시 예산안 혹은 본 예산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
하지만, 임시 예산안 통과과정에서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해임됐으며, 차기 하원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을 소비하면서 본 예산안에 대한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음.
이를 위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공화당, 루이지애나)은 2단계 임시 예산안을 제안.
국방, 보훈, 농업, 식량, 교통, 주거 등 관련 예산은 2024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액수만 책정하며, 국무, 법무, 상무, 노동, 보건 관련 예산은 2024년 2월 2일까지 소진되도록 하는 것.
미국은 일반적으로 한번에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는 옴니버스 방식을 택했는데 2단계 예산안은 매우 이례적인 것
- 마이크 존슨은 오는 14일 본 회의에 2단계 임시 예산안을 상정한다고 밝혔지만, 양당에서 모두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
패티 머리 상원 세출위원장 (민주, 워싱턴)은 2단계 임시 예산안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으며, 제프리스 (민주당, 뉴욕)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말에 부채한도 협상 타결 당시에 합의한 내용대로 (부채한도를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하며, 2024회계연도의 비국방분야의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 2025년 회계연도는 최대 1% 증액 등) 지켜야 한다고 언급.
백악관도 임시 예산안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공화당 내 더 많은 혼라과 셧다운 리스크가 높아지는 법안”이라고 비판.
공화당 내에서도 매카시 전 하원의장의 해임안을 발의했던 프리덤 코커스에서 지출 삭감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
칩 로이 (공화당, 텍사스)는 100% 반대한다고 의사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