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큰 영향 없다지만 과소평가할 수 없는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평결

Global Insights
2024.05.31

읽는시간 4

URL을 복사했어요
0
■6월 27일 첫 대선후보 토론을 앞두고 나온 유죄 평결.
트럼프의 예봉을 무디게 만들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뉴욕주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 평결을 내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입막음 돈 (hush money)을 지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한 34건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음.
한국시각으로 오늘 아침에 뉴욕주 배심원단은 34건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
배심원단의 평결 (Jury Verdict)이 내려진 후에는 판사가 형량을 선고 (Judicial Sentencing)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선고 일시는 7월 11일 오전 10시 (동부 표준시).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항소해서 다음 재판까지 시간을 벌면서 대선을 치를 전망.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후안 머천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머천 판사는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했지만, 전직 대통령이자 대선 후보를 수감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서, 징역형 대신 가택연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음.
대선 후보로 나오는 데에 법적 문제도 없음.
미국 헌법 제2조는 대통령 출마 자격을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한 3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만 규정
김일혁 김일혁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