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또 같이 가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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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상황, 주요 금융안정변수를 살핀다면 연내에는 정책믹스 대응 이어갈 것

지난주 발표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자료에선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영향 점검>에 집중한다.
당해 보고서에선 단계별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시나리오를 토대로 피벗이 실행될 때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시나리오 1, 2 모두 기준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적용했고,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은 DSR 규제 강화로 (적용범위 확대 등) 차별화했다.
24년 2분기 시장 금리 급락 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이 발생한 것에 착안해 금리인하와 주택가격 상승 사이의 관계를 설정했고, 몇 가지 수치에 대한 기준도 확인할 수 있다.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은 +0.2% (전주대비), 연율화 기준 10% 수준을 위험하게 다뤘다.
2000년 이후 표본으로 대출금리 25bp 하락에 대한 주택가격의 충격 반응 경로도 살폈다.
25bp 금리 인하 1년 후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0.83%p로 추정됐고, 같은 충격에 대해 1년 후 가계부채 증가율은 +0.15%p이다.
향후 1년 예측 시계를 주로 다뤘는데, 이를 통해 당국이 우려 중인 금리 인하 시의 충격 범위는 시계열 기준 약 1년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