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리가정 변경과 할인율 조정에 따라 CSM 감소, K-ICS 하락 전망

■ 제4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일부 상품의 해지율 가정 변경과 부채 할인율 강화의 단계적 추진 결정

ㅡ 2024년 11월 4일 제4차 보험개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추정 기본 모형으로 로그-선형 (log-linear) 모형 (수렴점 0.1%)을 제시하였고, 2) 단기납 종신보험 보너스 지급시점 해지율을 최소 30% 이상 적용하며 3) 손해율 산출에 있어 연령에 따른 추세를 반영하도록 하였음.
또한, 2025년 도입 예정인 보험부채 할인율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을 완화하여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음

ㅡ 감독당국은 상기 제도 변경에 따라 보험사의 K-ICS가 약 20%p 하락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발표하였음.
무/저해지 해지율 추정 모형 적용의 영향은 손해보험사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납 종신 추가해지 반영은 생명보험사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 무/저해지 해지율 추정 기본 모형으로 로그-선형 모형 제시.
완납 시 수렴점은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