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전망 요약 #6.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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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수장에 임명했다는 소식과 관련, 2가지 관점에서 고민했다.

■ 첫 번째 고민: 트럼프 2.0 시대의 미국 행정부 ? 이자비용 > 국방지출
정부효율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부채/정부지출을 봐야 한다.
현재 미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120% 내외로, 제2차 세계대전 때와 유사하다 <그림 1>.
그리고 지출 측면에서 2024년부터 특히 주목할 문제는 이자비용 지출이 국방지출보다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림 2>.
전쟁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방지출보다 이자비용 지출이 더 많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황을 인지하고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의 공조에 대해서, 또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의 수장이 된 점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통상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는 ‘①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인데, ②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한다’고 이해한다.
그래서 2016년과 2024년의 트럼프 당선 때,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하지만 국방지출보다 이자비용 지출이 더 많아진 현 상황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