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적 불확실성, 경제 심리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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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불확실성, 경제 펀더멘털보다 심리에 영향

탄핵 소추안 제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여당은 긴급 회의를 통해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펀더멘털은 국내 정치불안보다는 글로벌 경기의 영향이 더 주요하다.
실제로 과거 국내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사례인 2003~04년과 16~17년에도, 두 시기의 성장률 추이가 일관되지 않았고 글로벌 경기 흐름에 연동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인 S&P는 한국 신용등급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12/4, 연합뉴스).
하지만 경제주체, 특히 소비자의 심리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다시 보면, 16년 10월 말부터 소비심리가 하강하다가 이후 정치 불안이 완화된 이후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을 직접 언급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하향했고 (17년 1월), 이후 4월에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로 심리가 개선된 점과 수출 개선, 정부 소비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를 언급하며 다시 전망치를 상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