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국에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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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관세를 위협하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11, 12일 중 상호관세를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상대국이 어디 인지와 무관하게 미국으로의 모든 수입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율을 높인 것이었으나, 상호관세는 교역 상대국이 미국에 매기는 관세율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되갚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주장하던 보편관세를 밀어붙이기에는 정치권 내부에서의 반발과 소비심리 위축, 물가 부담 등이 있어 상호관세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의 수입 관세율이 높은 품목들, 국내 수출에서의 중요도 낮은 편.
미국이 상호관세 올려도 타격 제한적
상호관세 부과는 교역 상대국으로 하여금 미국산 수입품에 매겨지는 관세를 내리게 만드는 의도다.
하지만 상호관세만으로는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비해 그 위협성은 덜할 가능성이 크다.
수입 관세율이 높은 품목들이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타깃이 될 텐데, 한국의 경우 [그림 1]에서 보듯 농산물에 매겨지는 관세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다른 품목들은 그리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세부 품목으로 보더라도 평균 관세율이 높은 부문은 대체로 농수산물과 식료품인데, 이는 국내 수입에서의 비중도 작고 수출에서의 중요도도 낮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호관세 부과 정책으로는 미국이 한국산 농산물에 고율의 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국내 경제가 받는 타격은 제한적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기계류, 반도체 등은 미국산 수입 관세율이 이미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