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한국토지공사가 종전에 분양받은 공공택지를 분양 사업성이 좋은 다른 지역의 택지로 바꿔줘 건설회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환경 친화적인 상품. 최종 용도가 환경오염 관리나 방지를 위한 것일 경우 환경상품으로 분류된다.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는 201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2012년 APEC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환경상품은 한국의 관세 품목 분류(6단위 기준)로 따지면 54개 품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로 태양열보일러 부품과 태양 및 풍력 인버터 부품, 가습기, 제습기, 쓰레기 압축기, 정수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화물적재량(재화중량) 20만톤 이상의 광석 운반선을 말한다.

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에서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배상을 결정하는 재판제도를 말한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재판부가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봄에 새싹(green shoots)이 돋아나듯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 발전할 조짐을 보이는 것을 뜻한다.

키덜트는 어린아이를 뜻하는 키드(Kid)와 어른을 뜻하는 어덜트(Adult)의 합성어이다. 즉 몸은 어른이지만 행동과 취향에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이 있는 20∼30대 성인을 말한다. 이들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대한 향수를 바탕으로 다시 그와 같은 경험을 체험하고자 한다. 키덜트 산업은 키덜트족의 기호와 소비 성향을 반영하는 제품을 생산해 내는 산업으로 그 영역은 완구·팬시·패션·캐릭터·게임·애니메이션·대중문화 상품 등 매우 광범위하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쓰레기 방치, 자연 훼손, 노상 방뇨, 담배꽁초 버리기 등에 대한 벌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말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 중에서 조세를 제외한 것으로 수수료·사용료·특허료·납부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행정 제재적 요소"와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민간업계 등 관련 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2009년 2월 6일 제정되고 2009년 8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의 민간 유통을 자유화시켜 공간정보 응용 기술 및 서비스 모델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