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의 예로는 대기 오염, 소음 공해, 수질 오염 등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긍정적 외부효과의 예로는 기술 개발, 교육, 보건 등이 있다. 이러한 긍정적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한다.

외부효과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자원의 낭비나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규제나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을 조절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환경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경기회복 국면 속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침체 국면을 말한다.

본래 의미는 말랑 말랑해 걷기 힘든 땅이라는 뜻으로 골프장 페어웨이에서 잔디 상태가 나빠 공을 치기 좋지 않은 부분을 말한다.

2002년 말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상ㆍ하원 합동경제위원회에서 미국 경제가 다소 불안하지만 곧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이후, 경기 확장국면에서 돌출한 국지적인 침체를 의미하는 시사 용어로 정착되었다.

2004년 여름 그린스펀 의장이 다시 의회에서 "소프트 패치의 종식"을 언급하고 그 이후 미국 경제가 순항을 거듭하면서 이 용어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경제가 위기에서 회복된 후 다시 침체하는`더블딥'과 비교해서 자주 쓰인다.

1)주식시장-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한 (빌려서 판) 주식을 되갚기 위해 다시 사는 환매수를 말한다. 일단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를 하게 된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가격에 사서 돌려줌으로써 차익을 챙길 수 있지만 예상과는 달리 주가가 상승할때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 대체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유발하지만 거꾸로 숏커버링은 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매도를 주도한 세력이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 이기 때문에 숏 커버링도 당연히 이들이 주도한다.‘큰손’인 외국인과 기관이 특정 종목을 숏 커버링(매수)하면 수급에 영향을 줘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타게 된다. 기업들의 결산이 대부분 12월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숏커버링 효과는 연말에 집중된다.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연말 배당금과 함께 이자를 대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런 추가 비용 부담 때문에 주로 배당락일(12월27일) 이전에 주식을 상환하려 한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원래 주주도 주주명부 폐쇄 이전에 빌려준 주식을 상환받고 싶어 한다. 이 과정에서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해당 종목을 사들이면 쇼트커버링이 나타난다.



2)외환, 선물시장 - 매도 포지션을 반대매매를 통해 청산하는 환매수를 말한다.

주가지수의 상하 변동폭이 10%를 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현물은 물론 선물 옵션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서킷 브레이커는 과열된 회로를 차단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듯이 투자자들에게 잠시 숨돌릴 틈을 줘 이성을 되찾아 매매에 참가하라는 취지가 담겨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동안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 및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향후 10분동안 새로 동시호가가 접수된다. 총 30분간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개장 5분 뒤인 오전 9시5분부터 종료 40분 전인 오후 2시20분 사이에 하루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즉 오후 2시20분 이후 지수가 10% 이상 떨어지거나 그날 이미 한 차례 발동했을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돼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할 수 없다.

한편, 서킷 브레이커와 유사한 사이드 카는 주가지수선물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전일종가대비 선물시장가격이 5%이상 변동해 1분이상 지속됐을때 5분동안 선물시장 전체의 거래가 중단된다.

서킷 브레이커는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가 1987년 10월19일 22.6%가 떨어진 "블랙 먼데이"를 겪으면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20년 3월 10일 코로나 확산에 국제유가 폭락까지 더해지며 뉴욕증시가 폭락하자 23년만에 두번째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우리나라에는 1998년 12월 7일부터 선을 보였다.

중국은 2016년 처음 도입했다. 상하이·선전증시의 대형주로 구성된 CSI300지수가 5% 이상 급등·급락하면 15분간 거래를 정지하고, 7% 이상 급등·급락하면 장 마감까지 거래를 완전 중단한다.

모기, 진드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

고열과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지름 2∼5㎝의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생긴다.

또 우유 생산량이 줄고, 소의 유산, 불임 등도 나타나 확산하면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폐사율은 10%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럼피스킨은 지난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고 2013년부터는 동유럽, 러시아 등으로 확산했으며, 2019년부터는 아시아 국가로도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 지난 2019년 진단체계를 구축했고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예찰을 시행해왔다.

2022년에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럼피스킨 백신을 수입하기도 했다.

2023년 10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 확진사례가 확인됐다.

한편, 럼프스킨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진사례가 확인 될 때 럼프스킨병으로 불렸다. 하지만 농림축산부는 11월 7일부터 럼피스킨병을 부르기 쉽게 럼피스킨으로 약칭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럼피스킨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쇠고기와 우유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럼피스킨병’이라고 할 경우 국민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쇠고기, 우유에 대한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병이라는 말을 빼고 럼피스킨으로 약칭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시장법과 함께 EU가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법안.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15일(현지시간) 법안 초안을 공개했으며 EU는 2022년 4월 23일 최종안에 대해 합의 했으며 2023년 8월25일 발효됐다.

이 법에 따르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콘텐츠나 허위 정보, 특정 인종이나 성·종교에 대한 차별적인 콘텐츠 등 유해 콘텐츠를 제거해야 한다. 사용자들을 속여 클릭을 하거나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웹 디자인인 ‘다크패턴’도 금지된다.

DSA는 서비스 사용자가 역내 인구의 10%(약 4500만 명)를 넘는 기업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분류하고 최고 강도로 규제할 계획이다. 페이스북 틱톡 X(옛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링크트인 핀터레스트 스냅챗 등 8개 소셜미디어기업과 아마존 알리바바 등 5개 전자상거래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를 비롯한 모바일 앱스토어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 등 검색엔진도 포함된다.

집행위원회 내부에는 이베이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등이 누락된 데 대해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규제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가짜 뉴스부터 아동 학대, 혐오 발언 등 범죄 행위와 연관된 콘텐츠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속하게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허위 정보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된 영상이나 이미지에 별도 표식을 둬야 한다. 종교와 성적 취향 등 사생활 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추천, 아동과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광고 등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글로벌 매출의 6%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플랫폼 자체에는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았던 인터넷업계에 전례 없는 규제라는 평가다. 안드레아 렌다 유럽정책연구센터(CEPS) 선임연구원은 “‘중개상에는 책임이 없다’는 원칙이 처음으로 역전된 획기적 입법”이라고 말했다.

생산량 증가분에서 노동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분과 자본증가분에 따른 생산증가분을 제외한 생산량 증가분을 말한다.

즉 정해진 노동, 자본, 원자재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외에 기술개발이나 노사관계 경영혁신 같은 "눈에 안보이는" 부문이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생산해 내는가를 나타내는 생산효율성지표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로 생산성을 분석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15년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5~9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뉴 스테이(NEW STAY)’라는 별도의 브랜드를 사용한다.

2015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가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민간기업들이 임대사업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뉴 스테이 주택 세입자는 8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사업자는 임대 기간에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려 받을 수 없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것은 임대료가 주변 일반 아파트 전·월세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란 점이다. 전·월세 등 임대 형태와 임대료는 사업자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단지 내외관은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건설되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월세로 입주할 수 있다. 10년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뒤 사업자는 분양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할 수도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분양 전환해야 한다.

CTBT는 모든 종류의 핵 실험을 금지하는 최초의 국제 조약으로 1996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지만 2023년 11월 3일 현재 까지 발효되지 않고 있다.

196개국이 서명하고 162개국이 비준했는데 이 조약이 발효되려면 모든 국가가 비준해야 한다.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44개국 중 미국과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 중국 등 8개국이 비준하지 않았다. 인도, 북한, 파키스탄은 서명도 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2000년 이를 비준했지만, 2023년 11월 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30년 만에 다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암호화폐의 정의부터 발행사·거래소 규제를 총망라한 EU 법률로 세계 첫 코인 규제법이다.

미카는 지난 2020년 9월, 유럽 집행위원회(EC)가 ICO(암호화폐 공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안을 발의했고 2023년 5월 16일 시행을 확정했다.

MiCA는 EU 27개 회원국의 암호화폐산업을 규제하는 근거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MiCA에 따른 규제는 2024년 7월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거래소와 전문 트레이더,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은 자격 취득자에 한해 허용한다. 가상자산 업체는 EU에서 사업하기 전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매자가 해킹 등으로 인해 보유 자산을 분실하면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EU는 이 같은 규칙을 위반한 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와 돈세탁을 막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2026년부터는 미확인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자와 수취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양측이 모두 자체 호스팅된 지갑을 사용하는 거래는 예외로 뒀다. 회원국들은 가상자산 거래 과세 정책과 최고 부유층의 사전 과세 판결에 관한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발행할 경우 투자설명서 역할을 하는 ‘백서’를 작성해야 한다. 발행자 또는 자산 제공자에 대한 정보는 물론, 조달 자본을 통해 수행할 프로젝트 등을 명기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 안정성도 강화한다. 달러 등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발행 자산의 100%를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EU가 발 빠르게 가상자산 규제를 마련하면서 미국, 영국 등에서도 관련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은 스테이블코인에서 시작해 다른 자산으로 규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유럽인을 더 잘 보호하고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암호화폐가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서둘러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