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휘발유·경유에 바이오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혼합해 사용하도록 한 제도.

정부는 2006년부터 정유사들과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경유에 바이오디젤 0.5%를 섞어 쓰도록 한 데 이어 2015년 7월부턴 강제성을 띤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RFS: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고,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2.5%로 높였다. 또한 2018년 부턴 이 비율을 3.0%로 올렸다.

다국적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체계다. 일정 금액 이상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 권한을 매출 발생국에 배분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 등 글로벌 IT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GAFA세, 혹은 구글세라고도 한다.

시행을 두고 국제적 논의를 시작한 지 6년 만인 2023년 7월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필라1·2)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함으로써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발표일 현재 143개국이 참여 중이다.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성명문은 6년에 걸친 협의 끝에 러시아, 벨라루스, 스리랑카, 캐나다, 파키스탄을 제외한 138개국의 승인으로 통과됐다.

필라1 어마운트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8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기업들이 본국이 아닌 시장소재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력하다. 회원국들은 2025년 발효를 목표로 2023년 하반기 다자조약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2023년 말에 IF 차원의 다자조약 서명식을 열며,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STTR)은 이자, 사용료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조정 명목세율로 과세될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가 추가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에만 권리가 부여된다. STTR를 위한 다자협약은 오는 2023년 10월2일 이후 서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유라시아지역의 경제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킨 기구.

문재인 정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러시아·몽골·카자흐스탄 등 북방 국가들과 농업 분야를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이 분야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남북 경제협력 부활 시 이 사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방안을 통합 연계한다는 장기 비전을 세우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다.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가 중하지 않아 공판(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때 청구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은 정식 재판과 같다. 피고는 변호사 선임도 법원 출석도 필요 없다. 결과도 빨리 나와 재판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 사법부와 검찰도 소송 진행과 공소유지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피의자를 구류에 처할 수 없으며, 재판 절차가 빠르고 비공개라는 점이 공판과 다른 점이다.

제품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제품가격이 올라 물가가 오르는 현상.

비용상승의 원인으로는 석유와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은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 인상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생산요소 비용을 상승시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상향 이동한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 더불어 경기 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침체된 경기에 대응하고자 통화량을 늘리거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면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된다. 반면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량을 줄이면 경기는 더욱 침체돼 정부나 금융당국이 정책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사람의 몸 안에서 면역체계를 조절하는 물질이다. 면역세포인 T세포 증식과 활성화 등에 관여한다. 현재까지 여러 종류의 인터루킨이 발견됐으며 각각의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과도한 면역반응 등 부작용과 미미한 약효, 짧은 지속 시간 등의 단점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다. 몸 속에서 인터루킨이 쉽게 분해(소화)되는 탓이다.

옷 치수를 실제보다 작게 표기 하는 것. 33인치 바지에 30인치를 붙여 놓는 식이다.
옷 치수를 실제보다 작게 표기해 날씬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컨슈머리서치가 2015년 국내 주요 브랜드 옷을 조사했더니 같은 여성 55 사이즈라도 브랜드별로 최대 20㎝까지 차이가 났다. 일부 의사는 “패션업체들의 사이즈 속이기는 사회가 비만을 정상적인 상태로 받아들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특정 수용체에 결합하는 화합물에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인 의약품.

치료제는 투과율이 낮고 파괴력이 강한 동위원소를 결합해 만들고 진단용 의약품은 투과율이 높고 파괴력이 약한 동위원소를 활용한다.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은 직접 조직을 떼어내 검사하는 기존 진단 방법에 비해 간편하다. 또 암세포 추적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발견뿐 아니라 전이와 재발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된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도 마찬가지다.

치료제로 쓰이는 방사성의약품은 화합물에 파괴력이 강한 입자를 결합해 종양 표면에 붙어 세포를 저격한다. 이때 방출되는 방사선은 거의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세포를 공격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치료용으로는 갑상샘암,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가 앓았던 신경내분비종양 등에 주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전립샘암 치료제로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에 앞서 주택 건설 물량의 일정 부분을 공급하는 것이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이 대표적이지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 주민 등도 기관추천 등을 통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하는 계좌에 5년 이상의 기간으로 가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때 13.2% 수준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그 이하인 사람은 세액공제율이 16.5%까지 올라간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미리 적립하고 은퇴 시점에 일정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보험상품이다. 은퇴 후에도 매월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의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가장 바람직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있다. 일시납과 월납 상품 모두 ‘가입 기간 10년 이상’ 요건을 채워야 한다. 월납 상품은 여기에 더해 ‘납입 기간 5년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최소 5년 혹은 10년 이상 가입하는 장기상품이라는 점이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절세 상품이지만 중도 해지하면 오히려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