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가상화폐 제작자가 화폐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 성격으로 소유자에게 무료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으로 따지면 주주배정 무상증자와 같은 개념이다.

상장폐지 관련 재감사 제도는 원래 소액주주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2013년 도입한 것이다. 일본거래소 제도를 벤치마크해 감사인 ‘의견거절’ 상장기업에 5개월가량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식으로 기회를 준다.
일반적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들은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고 재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시장에선 ‘재감사에서 살아남더라도 거액의 보수를 대느라 망한다’는 말까지 있다. 재감사 보수는 부르는 게 값인데 매년 오르는 추세다. 2018년 상폐 위기에 처한 13개 기업들은 각각 20억원 안팎을 재감사 수임료로 지급했다. ‘디지털포렌식(PC, 모바일 데이터 복구) 감사’ 비용만 10억원을 훌쩍 넘는다. 법무법인 비용까지 합치면 30억원가량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법인은 재감사와 관련해선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았다. 재감사는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일반 감사와 달리 수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재감사에서 회계부정 및 부실감사가 적발되더라도 회계사를 처벌할 수 없다.

국내 최대 쇼핑관광축제. 내수진작과 관광활성화를 동시에 꾀하자는 취지로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가 주도해 2016년 시작했다. 그때까지 따로 열리던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합하고 한류와의 연계성도 강화해 큰 기대를 모았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상태(통상 하위 30%이내)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사람들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2019년 3월28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라면 취약차주 부채는 2018년 12월말 8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1000억원 늘었다. 취약차주의 빚은 2015년 5000억원 감소했지만 이듬해부터 매년 4조~5조원씩 늘고 있다.

DTI는 연간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DTI는 기존 대출에서 이자만 반영했지만 새 DTI에선 원금까지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개발면적 50만㎡ 혹은 수용인원 1만 명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수립하는 교통망 대책.

이른 시일 내 해당 구역의 교통이 활성화되도록 도로, 철도, 접속시설 등을 확충하는 계획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다.

수립 대상지역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다섯 곳이다.

로렌스 프리드먼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 전쟁연구학부 교수로 국제전략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힌다. 영국에서 태어나 맨체스터대와 요크대,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과 사회학을 공부한 그는 세계적 싱크탱크인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와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뛰어난 지성과 식견을 인정받아 영국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됐고 대영제국 훈작사와 작위급 훈장도 받았다. 1997년에는 포클랜드 전쟁의 공식 역사기록관으로, 2009년에는 이라크 전쟁의 영국 공식조사단으로 일하기도 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내기도 한 그는 2014년 《전략의 역사》를 펴내며 다시 한번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책은 인간이 문명을 가진 이후에 있었던 거의 모든 전략의 역사를 다룬다. 그는 또 다른 저서인 《적들의 선택》으로 2009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논픽션 작품에 주는 라이오넬 겔버상을 받았다.


약력

△1948년 영국 출생
△맨체스터대 졸업
△요크대 석사
△옥스포드 너필드칼리지 박사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영국 아카데미 회원
△이라크 전쟁 영국 공식조사단
△영국 외교 정책 자문관

값싼 인건비나 시장개척 등의 이유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법으로 "유턴기업지원법"이라고도 불린다.
유턴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면제하고 관세를 50%감면해 주는 등의 세제지원외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입지 설비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법시행이후 기업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3년 12월 발효된 유턴기업법에 따라 2018년 9월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총 50개였다. 이 중 실제로 국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28곳에 불과했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곳도 해마다 줄고 있다. 2014년 22개였던 유턴기업 수는 2017 4개, 2018년 8개에 그쳤다. 정부가 유턴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총 271억8800만원이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공공요금 중 수도요금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전기료에는 부과된다.
주택용 전기료에 붙는 부가세는 사용 요금의 10%다. 여기에 요금의 3.7%를 준조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내야 한다. TV 수상기가 있는 가정은 2500원의 TV수신료도 추가된다. 한 달에 3만원어치의 전기를 쓰는 가정이 있다면 실제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3만6610원이다.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세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한해 면제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세금 때문에 소비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쌀 채소 등 농축산물, 연탄, 여성용 생리대 등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공공요금 중에는 수도요금에 부가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같은 공공요금이라도 전기료와 가스요금에는 부가세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