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나 치료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지불해야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시 특수렌즈, MRI(일부), 피부과 시술, 성형수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

싼 인건비나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리쇼어링은 요즘 세계 각국 정부의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리쇼어링을 통해 세계의 패권을 되찾는다는 ‘일자리 자석(employment magnet)’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내 회귀'라는 말로 순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1~5년 일찍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매년 6%씩 줄어들어, 최대 30%까지 감소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268만원인 65세 가입자가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수급을 시작하면 월 54만원을 받지만, 5년 일찍 수령하면 월 38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감액은 연금의 총 수령액에도 영향을 미쳐, 65세에 정상적으로 받으면 총 1억 985만원이지만, 5년 조기 수령 시 9천210만원으로 감소한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연금을 받던 중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이 중지되고, 초과 시기에 받은 연금은 반납해야 한다.

2023년에는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해 10만 명을 넘어섰고, 2024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수급자는 88만 명을 넘겼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과 수급 연령의 연장으로 인한 소득 공백이 이 같은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계속 증가해 2025년까지 10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3년 9월 헤이룽장성 시찰 중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첨단 기술과 혁신을 통해 고효율·고품질의 새로운 생산력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전통적인 노동력과 자본 투입 중심의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신질생산력의 핵심은 첨단 기술 중심의 경제 체제 구축이다. 인공지능, 우주·항공, 배터리와 같은 기술에 집중하며, 산업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스마트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를 통한 고도화된 경제 성장이 강조된다.

또한 신에너지, 신소재, 선진 제조, 전자정보 등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 육성에도 초점을 맞춘다. 기술 인재 양성과 노동자 질적 향상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며, 경제와 사회 전반의 녹색화와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중국은 신질생산력을 통해 경제 구조의 질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신질생산력은 향후 중국 경제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하나의 단위자원(종)에 대한 어획량 허용치를 설정하여 생산자에게 배분하고, 어획량이 목표치에 이르면 어업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과도한 어획으로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 제도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 시 TAC에 따른 어족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여러 선진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TAC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고등어, 붉은대게, 키조개 등 4개 어종에서 시작하여 2008년 기준으로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붉은대게, 대게, 개조개, 키조개, 제주도소라, 꽃게, 오징어 등으로 확대됐다.


2024년 해양수산부는 2028년까지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모든 연근해 어업에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TAC는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종별 자원 상태, 서식 환경, 생태적 특성을 분석하여 설정된다. 이를 통해 어업 활동이 자원의 자연 회복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율하며, 목표량 초과 시에는 어업 중단 또는 규제가 시행된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해양 생태계 보전뿐만 아니라 어업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도 TAC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건강한 해양 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자금 및 물적 지원으로, 빈곤 완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제 협력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따르면 ODA는 주로 무상 원조(grant)와 양허성 차관(loan) 형태로 이루어진다. 무상 원조는 기술 지원과 보조금 같은 반환 의무가 없는 지원으로, 사회 인프라 개선과 교육 및 보건 사업 등에 사용된다. 반면 양허성 차관은 낮은 금리와 긴 상환 기간을 제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ODA의 주요 수혜 대상은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으로, 세계은행(World Bank)과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 역시 다양한 ODA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경제 발전뿐 아니라 기후 변화 대응, 평화 구축, 여성 권익 증진 등 전방위적인 개발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다양한 인프라 구축, 보건 및 교육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최근 한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과 기후 변화 대응 사업에 ODA를 확대하며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ODA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지원금이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정치적 동기로 이용되는 사례도 보고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는 ODA의 효율적 집행과 공정한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ODA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의 자립을 돕고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자본경상이익률은 기업에 투하운용된 총자본이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익성 분석의 대표적 비율이다.
총자본경상이익률=(경상이익/총자본)x100
한편 이 비율의 변동요인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매출액경상이익률과 총자본회전율과의 관계에 의한 분석방법이다.
- 총자본경상이익률=매출액경상이익률x총자본회전율 - 경상이익/총자본=(경상이익/매출액)x(매출액/총자본)
따라서 매출액경상이익률은 높으나 총자본회전율이 낮은 경우에는 판매마진은 높으나 기업의 판매활동이 부진하였음을 나타낸다.

둘째는 자기자본경상이익률과 자기자본비율의 관계에 의한 분석방법이다. 즉, 자기자본경상이익률이 비록 높더라도 타인자본의존도가 높은 기업에서는 총자본이익률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총자본경상이익률＝자기자본경상이익률×자기자본이익률

가용 외환보유액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 중 즉시 활용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

한 나라의 통화당국이 대외지급준비를 위해 보유한 외화자산을 외환보유액이라 한다. 외환보유액은 정부(외국환평형기금)와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보유외환(외국통화 해외예치금 외화증권), 해외 및 국내 보유금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국내금융기관 해외점포에 예치된 외화자산을 뺀 것이 가용외환보유액이다.

외환보유액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대외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점포에 예치한 외화자산은 해당 점포에서 대출 등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긴급히 회수하는 일이 어렵다.

동일인이 같은 종목의 주식에 대해 매수와 매도주문을 동시에 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거래 유형을 말한다.

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매거래가 활황인 듯이 보이게 조작하여 주가를 조작하거나 투자자 자신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을 갖는다.

사고 파는 행위를 혼자 했을 경우를 가장매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통정매매라 한다. 가장매매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한국과 이스라엘간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6년 5월 협상이 개시되어 2021년 5월 서명되었고, 2022년 12월에 정식 발효되었다.

FTA 무관세 협정에 따라 한국은 전체 품목 가운데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했다.

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이스라엘로부터 수입액 99.9%,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관세가 철폐됐다.

특히 한국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에 적용되던 관세가 즉시 사라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스라엘 관심 품목이자 우리의 민감 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과 의료기기(8%, 최대 10년), 복합비료(6.5%, 5년) 등은 국내 시장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