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1991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해당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인 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부담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은 공공기관 3.6%, 민간기업 3.1%로 2024년 기준 설정되어 있으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회사가 연초에 정한 목표 이익을 초과 달성했을 때,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

이전에는 PS(Profit Sharing)으로 불렸으며 매년 1회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소속 회사의 연간 경영 실적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기업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매년 1월 말경 OPI를 지급하는데, 2023년에는 반도체 사업부(DS)가 연봉의 50%를, 스마트폰 사업부(IM)와 TV·가전 사업부(CE)가 각각 연봉의 47%, 43%를 OPI로 받았다.

SK하이닉스도 2023년에 연봉의 50%를 OPI로 지급했으며, LG디스플레이는 연봉의 33%를 OPI로 지급했다.

OPI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제도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OPI가 과도하게 지급되어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직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기 요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

이 제도는 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간의 송배전 비용 및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소 보유 지역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발전소가 없는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로 인해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환경오염, 안전 문제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기 요금에는 이러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관련 법규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어 차등요금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4년 10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탠덤 태양전지는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소재를 결합해 다양한 파장의 태양광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기존 태양전지 대비 전환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차세대 태양광 발전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인 실리콘 기반의 단일 접합 태양전지는 이론적으로 약 33%의 효율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탠덤 구조에서는 상단과 하단에 각각 다른 소재를 배치해 짧은 파장과 긴 파장의 빛을 각각 흡수함으로써 40% 이상의 효율도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상단에는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신소재가, 하단에는 전통적인 실리콘이 사용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탠덤 태양전지가 태양광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로 평가하고 있다. 실리콘 단일 접합 태양전지가 이미 상용화된 지 오래되었지만, 효율 향상의 한계로 인해 에너지 비용 절감이나 발전 효율성에서 발전이 더디었다. 이에 비해 탠덤 태양전지는 기존 설비에 비해 높은 효율과 더 나은 경제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여러 연구기관과 기업들은 탠덤 태양전지의 상업화 가능성을 탐색 중이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탠덤 구조를 채택한 태양전지의 실험실 효율은 30%를 돌파했으며, 이는 상업화가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다만 상용화까지는 대규모 생산 비용과 신뢰성 확보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무탄소 에너지(CFE)로 충당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다.


2023년 5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도의'CFE(무탄소 에너지) 포럼 출범식에서 정부는 기존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형 CF100캠페인을 제시했다.

한국형 CF100 캠페인은 국제사회의 CF100 캠페인과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 국제사회의 CF100 캠페인은 '24시간 7일 내내 사용하는 전력 전부를 CFE로 조달하자'는 내용이지만, 한국형 CF100은 '24시간 무탄소 에너지 사용' 요건을 제외했다. 이는 사실상 원전 허용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둘째, 두 캠페인 모두 재생에너지 외에 원자력, 수소, CCUS 등을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한국형 CF100은 특히 원자력 발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무탄소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외에 원자력발전, 수소, 탄소 포집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 원을 모두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하자는 캠페인. 무탄소 에너지엔 ‘원자력발전’이 포함되어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낮은 한국 상황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업의 전력 사용 방식으로 ‘RE100(재생에너지 전기100%)’과 함께 ‘CF100(무탄소 100%)’이 주요 방법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UN 에너지가 주관하는 ‘24/7 무탄소에너지 협약(24/7 Carbon Free Energy Compact)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무탄소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뜻으로 ‘CF100’이라고도 불린다. CF100은 에너지 소비, 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원자력을 포함한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서약하고 이행하는 운동이다.

RE100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데 비해 CF100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자력발전, 연료전지 등을 통한 전력도 포함된다.

UN 에너지를 비롯해 UN 산하의 지속가능에너지 기구, 에너지고위급대화 등이 협약을 주관하고 있다. 현재 구글, 세계원자력협회(WNA) 등 전 세계 111개 회사, 기관이 가입해 참여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도 2023년 3월 CF100에 가입했다.

새로 출범한 CFE 포럼은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럼은 국내에 사정에 맞는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기업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배터리 내재화는 전기차 업체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고, 이를 자사의 전기차에 탑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배터리 수급을 안정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배터리 내재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전기차 업체들은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테슬라, 폭스바겐이 이미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했으며 2024년 9월에는 현대차도 배터리 내재화 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4위인 현대차가 배터리를 직접 생산할 경우 국내외 2차 전지 업체와 밸류체인에 지각변동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은 2025년까지 약 9배 이상 늘어날 전망인데, 배터리 내재화 전략을 추진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내재화는 전기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전기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 간의 협력을 통해 배터리의 성능과 가격을 개선하고,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연장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간사단은 유가증권을 인수할 인수단의 구성 책임을 맡는 기관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간사단은 주관사회사와 2개 이상의 공동간사회사로 구성됩니다. 주관사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직접 유가증권 인수를 의뢰받아 전체 인수단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는다.

간사단은 유가증권 발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주관사회사의 역량이 전체 인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간사단의 주요 업무는 인수단 구성(주식의 경우 최소 3개사 이상으로 인수단을 구성), 인수 조건 협상(발행회사와 유가증권 인수 조건을 결정) 그리고 청약 업무 총괄(공모 후 청약 미달분 인수 책임)이 있다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유가증권의 인수와 모집, 그리고 매출 주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로서 증권회사·은행·종합금융 등이 있다.

발행되는 유가증권은 전량 혹은 일부만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주간회사와 공동간사회사로 구분하며 이들을 합하여 간사단이라고 한다. 주식 발행의 경우 최소 3개사 이상의 인수단을 구성해야 한다.

2008년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기존의 "간사회사"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주관사"로 변경되었으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간사회사"라는 용어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가증권 발행시장에서 그 인수기구의 일원으로서 발행회사와 협의를 거쳐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주선 및 인수업무에 따른 제반사무를 주관하는 회사를 말한다.

현재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간사회사는 간사지정 법인중 발행회사로부터 유가증권 인수의뢰서에 의한 유가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은 회사다.

주간사회사는 인수가능 여부에 대한 예비분석, 유가증권분석, 청약사무의 총괄, 발행회사의 재무내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공시를 독려하는 등 유가증권의 입수업무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