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1967년 미국 하버드대 스탠리 밀그램 교수가 주장한 이론으로 6명만 거치면 서로 서로 모두 연결된다는 내용이다. 그는 임의로 추출한 160명을 대상으로 먼 도시의 특정인에게 편지를 전달토록 부탁했는데 평균 5.5명을 거쳐 편지가 도달한 사실을 알아냈다.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연구원인 에릭 호르비츠(Horvitz)는 인터넷 대화프로그램인 MS 메신저에서도 평균 6.6명을 거치면 서로 연결된다는 유사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보험료 산출, 책임준비금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보헙사에 고용된 고용보험계리사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독립보험계리사로 구분된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기금을 조성한 뒤 유가증권에 투자해 이익금을 나눠주는 간접투자방식. 영국의 유닛 트러스트, 미국의 뮤추얼펀드가 기원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사, 은행 신탁이 이에 속한다.

향후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의 개최 횟수 제한은 없으며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한다.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국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월말 결산법인은 7월, 6월말 결산법인은 10월에 사업장이 소재한 각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지도 데이터 등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활용하거나 다른 정보·기술과 융합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측량업, 위성영상 획득·처리활용업, 위치결정 관련 장비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공간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u시티 등 첨단 공간정보 설치 및 응용업, 교육 및 상담업 등이 포함된다.

세출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 방위비, 경제 개발비, 사회개발비, 교육비, 일반행정비 등 살림을 하는데 사용하는 비용, 혹은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 세출불용액이란 쓸 예산을 편성은 해놨으나 그 예산을 쓸필요가 없을때 남아 도는 돈, 즉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을 말한다.

정상적으로 납부한 세금을 세법개정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납부 후에 환급해 주는 방안과 실제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해주는 방안이 있다. 2008년 6월 정부가 도입한 유가 환급제도는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와 자영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을 통해 보전해주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된 제도다.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국민투표로 부결시킨 유럽연합(EU)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EU가 마련한 조약으로, 정식명칭은 유럽연합 개정조약(EU Reform Treaty)이다. 유럽헌법 내용을 대폭줄인 "미니 헌법"으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007년 10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하여 같은 해 12월 공식 서명, 흔히 리스본조약으로 불린다. 유럽연합의 내부 통합을 다지고 정치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미니 헌법’ 성격을 띤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번갈아 맡던 순회의장국 제도 대신 임기 2년 6개월에 1차례 연임할 수 있는 유럽연합 대통령직을 신설하고, 외무장관에 해당하는 임기 5년의 외교정책 대표직도 신설하였다. 의사결정 방식도 종전의 만장일치 제도에서 이중다수결 제도(유럽연합 전체인구의 65% 이상,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됨)로 변경된다. 2009년 12월 1일부로 공식 발효됐다.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은 천부인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 질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