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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 타이드

Pink Tide

핑크 타이드(분홍물결)란 1990년대 말부터 2014년 11월까지 남미 12개국 중 파라과이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10개국에서 온건한 사회주의를 내세운 중도 좌파가 정권을 잡은 현상을 말한다.

뉴욕타임스의 래리 로터가 2005년 처음 쓴 용어다. 핑크타이드의 인기는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재분배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핑크 타이드'라고 이름 붙인 것은 공산주의 물결을 뜻하는 단어인 레드 타이드(Red Tide)와 구분하기 위하서다.

그 출발은 1999년 집권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다. 차베스는 세계 최대 석유매장량에 힘입어 오일머니를 뿌려대며 ‘좌파벨트’를 구축했다. 볼리바르식 사회주의와 아르헨티나 페론식 포퓰리즘의 결합이었다.

맹위를 떨치던 핑크 타이드가 차베스 사망(2013년) 이후 급속히 퇴조했다. 석유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 위기, 지도자들의 부패 등으로 중남미 전체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중도좌파의 인기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베네수엘라의 좌파정권은 2015년 총선에서 우파에게 패배 했다. 또한 과테말라(2015년 10월), 아르헨티나(2015년 11월)등에서도 우파 출신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핑크타이드가 몰락했다.

그런데 우파 정권이 득세했던 중남미에선 2018년 멕시코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당선을 시작으로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콜롬비아에서도 모두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2022년 10월 30일 브라질의 룰라까지 승리함으로써 중남미에서 인구와 경제 규모가 가장 큰 6개 나라 모두에서 좌파가 집권에 성공했다. 이 중 콜롬비아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좌파 정권이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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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미니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함.

※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도로(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시 도로 신설·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봄.


2.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일 것.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해 그 규모가 사업시행구역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