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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채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포함)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것. 정부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공공부문 부채 규모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2월에 2012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2013년 현재 898조7000억원으로 2012년 때보다 9.5%(77조7000억원)가 증가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는 62.9%로 1년 전 59.6%보다 3.3%포인트 늘었다.

OECD 국가 중 일본의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271%이고, 포르트갈 143%, 캐나다 126%, 영국 95%, 호주 71%, 멕시코 40% 등이다.

이는 한국 국민이 공공부문에서 1인당(2014년 추계인구 5042만명 기준) 1782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작년 1628만원에서 50여만원이 늘어났다.

일반정부 부채는 56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1조원이 늘었으며,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부채 증가분(55조80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6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주로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7조9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3조원), 한국철도공사(3조원), 한국가스공사(2조2000억원) 등에서 부채가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 집계 시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거래 73조4000억원은 국제지침에 따라 내부거래로 간주해 제외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와 별도로 재정위험 항목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596조3000억원, 퇴직수당 충당부채가 31조5000억원, 보증채무가 146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연금가입자에게 장래 연금수급기간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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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발전

Nuclear fusion power generation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지상에서 일으켜 전기에너지를 얻는 기술이다. 핵융합이 에너지를 발생하는 원리는 핵분열과 정반대다. 태양처럼 1억도가 넘는 온도와 높은 압력에서는 수소 원자핵이 서로 융합해 무거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뀐다. 이때 줄어드는 질량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며 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이다. 원자력 발전의 핵분열 기술과 달리 방사능 노출 위험이 적은 것도 특징이다.핵융합은 핵분열보다 더 안전하기 때문에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찬성론자들은 말한다.

바닷물에 풍부하게 함유된 중수소와 리튬에서 얻는 삼중수소를 원료로 사용한다. 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효율성도 다른 에너지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론상 화력발전이 300만t의 석탄을 이용해 만드는 에너지를 100㎏의 중수소와 3t의 리튬만으로 생산할 수 있다. 핵융합 연료 1g으로 석유 8t에 해당하는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 욕조 2분의 1 분량의 바닷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중수소와 노트북 배터리 하나에 들어가는 리튬양만으로 한 사람이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핵융합 발전을 상용화하기까진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핵융합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보다 투입되는 에너지가 더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핵융합 에너지 회의론자들은 핵융합 기술의 상업화는 수십 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최근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핵융합 기술 개발 주도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상용화 가능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앤드루 홀랜드 핵융합산업협회장은 “핵융합 기업들은 2030년대에 핵융합 발전을 상업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