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정부가 행하는 지출을 말한다. 정부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공무원 등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각종 물자를 구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행하는 모든 지출을 세출이라고 한다.

세출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국민계정체계(SNA)에 따른 분류로 일반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경제사업 항목으로 나누고 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입법·사법 및 행정과 관련된 각종 관청을 설치, 운영하고 공무원을 고용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등 정부의 기본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다. 국방비는 국군을 유지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일에 지출되는 경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큰 세출항목이다. 교육비는 각급 학교의 설립, 운영, 규제 및 지원 등 정부의 교육행정에 소요되는 경비다. 보건비는 병원의 운영, 방역, 요양 및 가족계획사업 등에 지출되는 경비를 말한다.

사회보장 및 복지비는 각종 보조금 지급 및 구호시설 등에 지출되는 경비로서 이전적지출인 경우가 많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주택사업, 하수도 시설 확충, 환경오염 방지사업 기타 체육 및 문화예술의 진흥 등을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를 말한다. 한편 정부는 도로와 항만을 건설하고 자원을 개발하며 경제발전에 필요한 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는데이러한 각종 투자지출을 경제사업비라 한다. 이외에도 중앙정부는 나라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 살림이 넉넉지 못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효과를 거두는 비즈니스. 좁은 의미에서의 DIY(do it yourself)는 반제품 상태의 부품을 구입해 직접 조립 제작하는 창조적인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선 ‘셀프 세차’, ‘셀프주유소’, ‘DIY페인트’ 등 스스로 만들거나 손수 하는 작업을 통해 여가를 선용하고 땀흘리는 재미를 느끼면서 돈도 버는 경제행위를 뜻한다. 미국에선 1950년대, 일본에선 1976년부터 셀프 비즈니스가 선보이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DIY상품이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셀프산업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처음 공정에서 최종 공정까지를 한 사람의 작업자가 담당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내는 자기완결형 생산방식이다. 따라서 과거 제조공정의 상식이었던 컨베이어 라인에 의한 대량 생산방식과는 1백80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산방식이다. 즉, 여러 명의 작업자가컨베이어 라인의 흐름을 따라 세분화된 공정만을 수행하는 기계·설비 중심의 타율생산 방식에서, 숙련된 작업자가 컨베이어 라인이 없는 셸 내에서 전체 공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사람 중심의 자율생산방식으로의 변화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인적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이 포함된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빼주는 것이다. 특별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외에 예외적으로 생기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 보험료,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대출금 원금상환액,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을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하는것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적인 공제이다.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의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기본공제). 이밖에도 인적공제에는 경로우대·부녀자·6세 이하 자녀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이(추가공제) 포함된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합친 금액으로 무한대 공제가 아닌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해준다. 개인연금저축이나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한 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빼준다.

각 개인이나 기업이 소득을 획득한다는 사실에서 소득을 얻는 그 주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인세다. 소득세는 기초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공제와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다. 과세되는 소득은 그 성격상 다음 10종류로 분류된다.

① 예금, 국채 등의 이자소득
② 주식, 출자의 배당소득
③ 상공업이나 농업 등의 사업소득
④ 토지, 건물 등의 임대료인 부동산 소득
⑤ 급료, 상여금, 연금
⑥ 퇴직수당 등 퇴직소득
⑦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판 양도소득
⑧ 산림의 나무를 판 산림소득
⑨ 퀴즈의 상금 등 일시소득
⑩ 영업이 아닌 대금의 이자나 작가 이외의 사람이 쓴 아르바이트의 원고료 등 여타 소득.

다양한 사회계층 내에서 개인의 소득을 사용하는 방법.예를 들어 소득재분배계획은 부자에게서 가난한 자에게로 부를 이전시킬 수 있다.

총수요를 줄이지 않고도 물가상승을 억제해 보려는 각종 정책을 일반적으로 소득정책이라고 한다. 거시경제학에서는 물가상승과 실업을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꼽는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필립스 커브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물가를 잡고자 하면 실업이 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관계를 보여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정책이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소득정책은 내용의 강제성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가장 온화한 측에 속하는 것으로 조보닝(jawboning)이 있다. 이는 정부가 임금과 물가의 인상을 자제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때로는 비공식적인 수단을 동원해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다음 단계로는 임금－물가지표(wage price guideposts)정책이 있다. 이는 정부에서 임금과 물가의 상승가능폭을 정해 놓는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생산성이 2% 상승했다면 목표물가상승률을 4%로 했을 경우 임금은6%까지 올릴 수 있다는 식이다. 셋째가 이같은 제재수단을 법으로 정해 놓는 이른바 임금-물가통제(wage price controls)정책이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2차대전과 한국전쟁 중에 이러한 통제정책을 써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제정책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를 제거함으로써 임금인상에 대한 동기를 상당한 정도까지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상대 가격변화는 무시하고 그것이가져오는 실질소득의 변화가 해당 상품의 소비량에 미치는 효과. 만약 쇠고기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쇠고기를 더 많이 구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남겨 둔다.

케인스가 1936년 발표한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실질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소비성향이 1일 경우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소비한다는 의미이고, 소비성향이 0이면 소득액의 전부를 저축한다는 뜻이다. 한편 저축성향은 실질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로 저축성향이 1인 경우는 소득의 전부를 저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소비성향이 높으면 그만큼 저축성향은 낮아지게 된다. 소비성향과 저축성향의 합은 언제나 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