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미국 UC어바인의 공공정책 및 경제학 교수. 1949년 7월 15일생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
2016년 12월 21일 피터 나바로는 백악관에 신설될 무역정책 자문기구 국가무역위원회(NTC)의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대(對)중국 강경파로 분류되는 피터 나바로는 “중국이 미국을 죽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책을 쓰고,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는 등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장본인이다.

2012년 ‘중국에 의한 죽음’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다. 영화 포스터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칼에 찔려 선혈을 흘리고 있는 미국 지도를 그렸다. 중국이 미국을 죽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줬다.

나바로 교수가 국가무역위원회(NTC) 수장으로 임명하면서 미·중 간 통상전쟁의 막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대(對)중국 ‘선전포고’
나바로 NTC 위원장 내정자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는 자신이 쓴 책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Death by China)》을 영화화한 것이다. 그의 또 다른 저서 《웅크린 호랑이》 역시 중국에 적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2016년 대선기간 중 나바로 교수의 저서를 언급하며 “명확하고 철저한 연구와 주장에 감명을 받았다”며 “세계화로 미국 노동자와 중산층이 입고 있는 피해를 알리고 이를 회복할 방법을 제시했다”고 극찬했다. 이어 “(내가 당선되면) 그가 정부에서 무역정책 고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중용을 예고했다.

당초 나바로 교수는 무역협상 실무부처인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장관급) 자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돼왔다. NTC 위원장에 내정되면서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이 주어졌다.

트럼프 당선자가 신설할 NTC는 국가안보회의(NSC)와 같은 위상을 갖는다. 민간 제조업뿐만 아니라 군수산업의 평가를 담당하고 USTR과 상무부, 노동부를 관할한다. 일자리 보호와 창출 등 당선자의 핵심 공약 이행을 담당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NTC가 ‘바이(buy) 아메리카, 하이어(hire)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는 경제정책을 총괄한다는 설명이다. 또 “인프라(사회간접자본)부터 국방, 정부조달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당선자가 약속한 공약의 이행을 책임진다”고 강조했다.

나바로 내정자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와 협력해 미국의 통상정책을 수립,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정책 강공 드라이브 예고

나바로는 NTC위원장으로 내정된 뒤 “산업기반을 재건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과거의 위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게 돼 영광”이라고 포부를 밝힘으로써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외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는 2016년 8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상품에 45%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의 공약을 지지한다”며 “중국이 더 큰 세계시장에 접근하려면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그의 지론이었다.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무역 마찰과 이로 인한 교역 축소가 미국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키우고,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오히려 고용 확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내 일자리 감소의 주된 원인은 무역이 아니라 설비 자동화라는 점도 지적한다.

미국이 교역상대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1988년 제정한 법이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이나 경상수지 흑자국 중 환율조작 혐의가 있는 나라에 적용한다.

2016년 2월 발효된 미국 무역(교역)촉진법과 함께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무역촉진법은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연 20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교역상대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은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이거나 유의미한 대미국 무역흑자 중 하나만 걸려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정이 모호해서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기록하기만 하면 해석에 따라 미국 마음대로 환율 조작국에 지정할 수 있다.


한국은 1988~1989년, 대만은 1988~1989년과 1992년, 중국은 1992~1994년에 이어 2019년 8월5일 환율조작국으로 재지정됐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이 1988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자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20% 치솟았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이 순간을 즐기며 살 것. 한 래퍼의 노래 구절에 등장한 ‘욜로’라는 모토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홍보하는 비디오에도 쓰였다. 불확실한 미래에 부딪힌 젊은이들은 저축 대신 소비를 선택했다. 달라진 소비 패턴은 경제 구조도 바꾸고 있다.

‘낯선 사람’이라는 ‘제노스(xenos)’와 ‘공포’를 의미하는 ‘포보스(phobos)’란 그리스어를 합친 말이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민자는 범죄자”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도 중국동포나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외국인 대상 혐오증이 퍼지고 있다.

2016년 4월13일 실시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꺼낸 공약중 하나.
경기부양 등을 위해 한국은행이 돈을 더 찍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이 아이디어는 국책은행 지원 방안으로 변신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무분별한 발권력 동원에 대한 비판도 일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정부는 협상을 통해 `자본확충펀드'를 출범시키기로 했으나 이는 2016년 12월말 현재까지도 업계의 외면을 받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2016년 12월 14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1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신호였다.
시장금리가 뛰고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파장은 현재진행형이다.

2016년 12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산하 중국외환거래시스템(CFETS)이 도입한 환율지수.

달러에 대한 위한화 가치가 약세를 띠지만 세계 각국 통화와 종합비교하면 약세가 그리 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인민은행 산하 외환교역센터 (CFETS) 위안화 환율지수를 구성화는 바스켓 통화는 총 24개이다. (13개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한국의 원화,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 멕시코 페소화, 터키 리라화 등 11개 통화가 추가됐다.)

추가된 통화의 가중치가 21.09%에 달해 기존 통화의 비중은 줄었다. 기존 바스켓 내에 있던 달러화 비중은 26.4%에서 22.4%로 4%포인트 낮아지고, 유로화 역시 21.4%에서 16.3%로, 일본 엔화는 14.7%에서 11.5%로 각각 축소됐다. 반면 이번에 새로 편입된 원화 비중은 10.8%로 달러화 유로화 엔화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아지게 됐다.

육류를 담보로 하는 동산(動産)담보대출의 한 종류로 금융기관은 육류 수입국, 브랜드 등을 심사해 대출해준다.

육류 유통업자가 수입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하고 유통업자는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는 구조다. 수입육류는 대부분 3개월 안에 팔리기 때문에 대출 기간도 그만큼 짧다. 하지만 대출이자율이 연 8% 수준으로 높아 일부 2금융권 회사는 큰 관심을 보여왔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특정 물품 수요가 많은 지역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거대한 창고형 비행선. 최단시간에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이 비행선에는 물품배송용 드론(무인항공기)가 탑재될 예정이다. 아마존은 이 공중물류센터(AFC)에 대한 특허를 2016년 4월 미국 특허청(USTPO)에서 승인 받았다.

아마존이 구상하는 공중물류센터는 13.7㎞(약 4만5000피트) 상공에 떠 있는 열기구 형태의 대형 비행선에 꾸민 창고 형태다.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AFC에서 대기 중인 드론이 물품을 싣고 가 최단시간에 주문자에게 배송한다. 드론은 온도 조절장치까지 내장돼 음식도 배달할 수 있다. 아마존은 사람, 물품, 드론을 지상에서 AFC까지 싣고 다닐 수 있는 대형 셔틀에 관한 아이디어도 특허에 담았다. 이 셔틀이 수시로 AFC에 드나들면서 물품을 공급한다. 지상에서는 원격 컴퓨팅 등을 이용해 AFC에 있는 물품 목록을 수시로 확인한다.

AFC는 특정 장소에만 머무르지 않고 물품 수요, 날씨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이동할 수 있다. 예컨대 중요한 스포츠 경기가 열리면 경기장 주변으로 이동해 간식, 기념품 등을 즉시 배달할 수 있다. 또 음향 장치와 외부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경기장 주변에 광고를 내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관중이 광고를 보고 바로 주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다면 코스닥 시장 입성을 허용해 주는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제도로 201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실상 주간사의 추천만으로 유망기업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시가총액(공모가×발행주식 총수)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직전 연도 매출 30억원 이상에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또는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2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적자기업이 대상이다.

이전에 적자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통로는 기술성평가 특례상장만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중소기업에만 한정돼 있고, 바이오 기업에 편중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요건 이외에 시가총액 또는 자기자본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8년 상반기 중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상장 3년 이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도 허용된다.
중진공은 2018년에 기술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장기저리로 3조7000억원을 융자해줄 계획이다.

때문에 적자였던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 자금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등의 사례를 한국에서는 찾기 힘들었다. 테슬라 요건 신설로 성장성 있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상장·공모 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할 경우 상장 주관사는 풋백옵션의 부담을 지게 된다. 상장 후 3개월 내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기업 주가가 떨어지면 일반투자자가 원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물량을 다시 사줘야 한다. 그러나 이런 부담 때문에 테슬라 요건 상장은 제도가 도입된지 수개월이 지나도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