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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fund raising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되는 자금은 자기자금과 타인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자금에는 증자, 내부유보, 감가상각비 및 충당금이 속하며 타인자금에는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및 기타 항목이 속한다.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과의 균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핵심이 된다. 자금조달시에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넘지 않도록 하고, 고정자산은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하며, 총자본이익률은 차입금 이율을 하회하지 않도록 자금의 운용, 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자금조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자금출처조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 조사 결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또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취득자금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출처의 80%이상만 확인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보다 적을 때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 역시 문제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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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규제

자기자본비율은 국제적인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행 간 경쟁조건상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의 은행감독규제위원회(바젤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BIS 규제의 특징은 경쟁심화로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위주의 자산운용 전략을 추구하거나 자금공여 없이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위주의 자산운용 전략을 추구하거나 자금공여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외거래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

따라서 BIS 규제는 과거의 단순 자기자본비율(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에서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으로 전환시켰다. BIS 자기자본비율의 산식은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x100"이며 자기자본의 범위는 "기본자본(납입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보완자본(재평가적립금, 유가증권평가이익의 45%, 대손충당금)-공제 항목(영업권, 연결조정차)"이다. 위험가중자산은 대차대조표 자산과 부외자산을 상대방의 거래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다.

국제업무를 영위하는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BIS 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을 1990년 말부터 7.25%이상, 1992년 말부터 8%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다. 이 규제는 원칙적으로 바젤위원회 회원국가인 G10 국가의 룩셈부르크 등 12개국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비회원 감독 당국에서도 이 기준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