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해고대신 근로시간 감축, 유급 휴직 등을 통해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그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1995년 도입된 이후 1천여 기업에 연간 1천억원 미만의 예산이 지원됐다.
2019년 669억원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2조2881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원 금액 한도를 인건비의 최대 75%에서 90%까지 높이고, 지원 기간을 1년 중 180일에서 270일 등으로 확대하면서 재정 투입액이 크게 증가했다.
2021년에는 1조3728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2020년에 비해 약 9000억원 감액한 것이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다.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6800억원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