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개인에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발행하거나, 개인 계좌를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CBDC를 이용한 통화정책 실행이나 의회 승인 없이 진행되는 개인 대상 CBDC 연구·개발·시범사업 또한 모두 제한된다.
이 법안은 2025년 3월 미국 하원에 제출되어 7월 1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 목표는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통해 국민의 금융 활동을 감시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데 있다.
법 제정 이후 연방준비제도는 의회가 명확하게 승인하지 않는 한, 국민 대상 디지털 달러 발행이나 이와 관련된 금융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2025년 7월 법 통과 후 미국 금융권에서는 중앙은행이 개인 대상 CBDC를 임의로 발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 역시 디지털 원화 도입 논의에서 중앙은행의 개입 범위 제한과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를 함께 고려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기술 도입과 시민의 자유 사이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법안이 주요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