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강한 정부 출범에 금리 상승, 환율 하락 전망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9.4%를 득표하며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정확히 3개월 만에 치러진 보궐 선거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곧바로 정부를 구성하고 내각 수장을 임명하며 5년 동안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현재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이고, 조국혁신당 등 친민주 정당까지 포함하면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진보 세력의 새 대통령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현재의 내수 부진에 대한 경기부양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후보 공약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화폐 확대 등 예산 지출에 대해서도 포괄적이었다.

이미 13조원의 추경이 편성되었으나, 1분기 역성장과 2분기에도 성장률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추가로 30조원 이상 추경이 편성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대미 통상협상에서도 적극적인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0조원 이상의 추경은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0.2~0.3%p 제고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새 정부의 추경 편성과 그에 따른 국채발행 규모이다. 지난 1차 추경에서 13조원 중 9.5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 바 있어 만약 새 정부가 30조원 이상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채발행 규모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경제성장률 제고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압력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금통위 회의에서 이창용 총재가 단기적으로 1%대 기준금리 가능성이 낮다고 발언한 점을 감안하면 최종 기준금리는 2% 수준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과 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 공급 부담, 한은 기준금리 전망 상향 등을 반영할 경우 장단기 국채 금리는 약 10~20bp 정도의 상승 압력이 예상된다.

이번 대선으로 인해 원화는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강세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물론 대외 변수의 영향력이 지배적이겠지만,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국내 요인의 개선은 환율 하락 요인이기 때문이다. 과거 대선 직후 환율 하락 패턴과 더불어 대선으로 인해 정치 공백이 해소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환율이 단기간 하락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총 5번의 대선에서 달러/원 환율은 20일간 평균적으로 1.4% 하락했다. 이를 현재 환율에 단순 대입해보면, 1,350원대로 낮아질 수 있다. 향후 미 달러화의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선에 따른 원화 강세 압력에 달러/원 환율은 연말 1,300원대 초반까지 하락을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