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알고보면 복잡한 무순위 청약 제도(a.k.a 줍줍)
□ 아파트 청약시장 동향
- 매매가격 하락과 분양가격 상승으로 청약 수요가 감소하면서 청약경쟁률, 청약자수, 청약통장 가입 현황 등 청약 지표가 전체적으로 크게 위축
- 다만, 청약 수요 편중으로 서울 등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단지의 경우 지난해보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지역별·단지별 격차가 심화
- 청약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올해 2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시행된 무순위 청약에 100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는 등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이 집중
□ 무순위 청약(줍줍) 제도의 주요 내용
-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으로 나온 잔여세대에 대해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을 의미. 청약통장 유무와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어 소위 ‘줍줍’이라 불리기도 함
- 무순위 청약은 잔여세대 발생 원인에 따라 ①무순위 사후접수 ②임의공급 ③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으로 구분되며, 청약 자격과 재당첨 제한 등에서 방식별로 차이가 존재
- 2018년 12월 이후 대부분의 무순위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2회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 잔여세대 발생 원인에 따라 회차별 모집 방법이 다를 수 있음
□ 최근 무순위 청약 현황 및 특징
- 2022년 3월 이후 최근 2년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진 무순위 청약은 총 584건이며, 공급 세대수는 1만 7,271호, 누적 청약자수는 3백만 명을 상회
- 무순위 청약 모집은 ‘무순위 사후접수’ 방식과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청약경쟁률은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과 ‘세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무순위 청약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분양 증가로 임의공급과 다회차 모집 단지가 증가
□ 결론 및 시사점
- 일반 청약에 비해 자격 제한이 적어 분양가격 또는 입지적인 이점이 있는 경우 많은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다회차 입주자 모집에도 미분양이 지속되는 등 무순위 청약시장에서도 양극화 심화
- 지원 자격과 재당첨 제한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 시 잔여세대 발생 원인별로 세부 특징을 확인한 후 청약할 필요
- 소위 ‘묻지마 청약’과 같은 무분별한 청약으로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수요자의 기회가 무산되고 불필요한 업무 및 비용도 발생
- 실수요자를 위한 최소한 자격 기준을 보완하여 과도한 청약 집중에 의한 과열 방지와 청약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