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6억원으로 제한, 6월 부동산 핫이슈 TOP 4

6월 2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우선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용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생겼습니다. 생애최초대출 LTV 규모는 80%에서 70%로 낮추고,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금지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돼, 갭투자 목적으로 한 주택 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모두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7월 21일부터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낮추고, 여신심사 강화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시행되기 전 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주택 매매나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차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그야말로 불장에 진입했습니다. 강남 3구는 물론, 마포, 용산, 성동구와 동작구, 양천구, 강동구 일부 지역 대표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자 금리 인하 기대감과 가격 상승 불안감이 커지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인데요. 지역 대표 단지는 집도 보지 않고 계약부터 하려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매수세가 늘면서 성동구 성수동, 마포구 공덕동, 동작구 흑석동 랜드마크 아파트 실거래가가 3.3㎡당 1억원을 넘거나 앞뒀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1차' 전용 84㎡는 6월 19일 34억9,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84㎡도 31억2,000만원으로 3.3㎡당 1억원에 가까워졌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 분당 등 올 들어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곳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집값 상승과 관련해 어떤 정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시행될 예정이라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인상 때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을 선 반영해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정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도권은 대출한도가 전보다 수 천만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에 집을 구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가계대출도 증가하자, DSR 적용 대상을 전세대출과 정책대출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양 시장은 대선 이후 건설사들이 그동안 미뤘던 분양을 쏟아낼 것으로 보이면서 여름 분양 예정 단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김포시 해링턴플레이스풍무(1,769가구), 화성시 동탄파라곤3차(1,247가구), 용인시 처인구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997가구)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방에선 12월까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이 유예되는데요. 건설사들은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기 전 서둘러 분양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르엘리버파크센텀(2,070가구),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자이센트럴시티(1,238가구) 등이 올 여름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무주택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소식도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되는데요. 청약 물량은 전용 39㎡ 1가구, 59㎡ 1가구, 84㎡ 2가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7월 4일 예정)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고, 계약금 10%, 잔금 90%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가가 같은 타입 실거래가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아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이번엔 정책 관련 이슈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셜믹스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가 요구한대로 임대주택을 조합원분과 동등하게 배치할 경우,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한 것인데요. 정책의 원칙을 지킬지, 현실의 형평성을 반영할 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6월 4일부터 단독,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부활했습니다. 의무임대기간 6년이며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6월 30일부터 민간아파트 신축 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창 단열재 등급을 한단계 올리고, 태양광을 의무화해야 됨에 따라 공사비가 늘어나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6월 한 달간 부동산 시장 핫이슈를 모아 봤습니다. 7월 부동산 시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불장이 잠잠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7월에도 KB부동산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