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4년 중임제 개헌 제안"

김문수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4년 중임제 개헌 제안"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21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 후보를 향해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했다.

우선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와 엇갈려 왔다"며 "2028년 4월 총선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며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약속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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