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하는 정부 추경안 내용은?

1. 최상목, "10조에서 12조로 증액"

15일,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합니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기존 계획보다 약 2조 원 증액한 12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추경 3대 키워드로는 △ 재해·재난 대응 △ 통상·AI 경쟁력 강화 △ 민생 지원을 제시했죠.

2. 재해·재난 대응 3조 원

재해·재난 대응 부문엔 3조 원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대형 산불 등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5천억 원 정도인 재해대책비를 2배 이상 보강하고, 주택복구를 위한 저리자금과 이재민용 임대주택 1천 호를 지원하는데요.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 첨단 장비 도입도 이 부문에 포함됩니다.

3. 통상·AI 경쟁력 강화 4조 원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고 차세대 유망 분야인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4조 원이 투입됩니다. 당장 저리대출이나 수출보증 등 수출기업 정책자금을 25조 원가량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릴 방침인데요.

또한, 1조 8,000억 원을 들여 올해 안에 GPU 1만 장을 확보할 예정이기도 하죠. AI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4.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4조 원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민생 지원에도 4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소상공인에겐 연간 50만 원 상당의 '부담경감 크레딧'이 지원되며, 공공요금이나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게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되는데요. 아울러 저소득 청년·대학생과 최저신용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도 2,000억 원 정도 확대됩니다.

1. 정부, 빠른 통과 필요해

정부는 조만간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추경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며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 역시 추경의 속도를 강조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2. 민주당, "최소 15조는 돼야"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12조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행조차 15~20조 원이 필요하다고 본 만큼,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불만도 이어졌죠. 민주당은 예산안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최소 15조 원으로 규모를 키우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3. 증액은 정부 동의 필요해

예산안 삭감과 달리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정부가 거부할 경우,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추경 편성에 협조하지 않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1. 꼭 필요한 내용만 담은 필수 추경안

정부는 이번 추경을 두고 '필수 추경'이라며 경기 진작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리스크 대응이 중심이라는 설명인데요.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2. 적극적인 역할 필요해!

그러나 오히려 심각한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내수부진 장기화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지원 규모를 키우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이나 긴급 복지 예산도 다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죠.

3. 여당 내 이견도 감지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추경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듭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5일, "재난 대응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맞춘 산업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라며 추경이 단기 대처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지난 8일에도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 불안감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추경 확대를 주문하는 등 목소리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