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트럼프의 ‘관세 전쟁’, 장기금리와 달러의 상방을 제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주요 무역 상대국인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해 25%, 추가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튿날 (2/3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30일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 2월 10일에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부과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시행 일자는 3월 12일로 1개월 이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무역적자가 큰 상대국에 대해 보편관세, 또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도 고려하고 있다. 오는 4월 1일에는 무역적자 조사가 끝나게 되며, 이후에 보편 관세 부과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대선 공약으로 주요 무역 대상국에 대해 공정한 교역, 그리고 ‘보편 관세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율 관세 부과는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 대상국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중국에 추가 관세, 멕시코, 캐나다에 고율 관세, 그 다음으로 독일 등 유럽 (EU), 아시아에서는 베트남, 일본, 한국, 대만 등이 해당될 수 있다.

트럼프 공약인 ‘보편 관세 20%’는 이미 언급된 멕시코, 캐나다에 25% 고율 관세, 추가로 유로 25%와 중국 추가 30%, 기타 국가에 10%씩 관세를 올릴 경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0%에 도달한다.

당장 한국의 대미 수출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는 2024년 1,22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8.6%를 차지한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부과한 철강, 철강제품, 알루미늄의 대미 수출금액은 49.2억 달러, 비중은 4.0% 수준이나, 자동차와 부품, 반도체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의 70% 가까이가 대상에 포함된다.

수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물량을 감소시킬 경우 전체 수출은 약 3% 이상 감소할 수 있다. 다만, 무역협회 등에 분석한 관세 영향을 고려 (반사 이익 포함)하면 전체 수출 감소 폭은 1.9%로 크지 않다.

2018년 트럼프 1기에도 3월 9일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관세를 부과했고, 6월에는 대중 수입품 500억 달러에 순차적으로 관세율을 올렸다. 달러는 2018년 6월, 대중국 관세 부과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연말까지 상승했다. 다만, 미국 장기 10년물 금리는 3월 이후 완만한 상승, 그 해 10월부터 하락했다. 미국 소비지출 둔화와 성장 약화, 연준의 금리인상 종결 기대 등에 기인한다.

최근 트럼프 관세 부과에도 미국 장기금리 횡보, 달러 혼조 등은 트럼프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이민 제한과 관세 부과 등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예고된 ‘관세 전쟁’과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그 동안 달러/원 상승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