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법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알아보기
2025.03.06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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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 후 3년간 실수로 잘못 보낸 돈 134억원이 주인을 찾아갔다고 해요.(2024년 6월 말 기준) 2025년 1월부터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착오송금한 여자가 휴대폰을 보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착오송금이란?

착오송금은 보내는 사람의 실수로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한 거래를 말해요. 돈을 잘못 보냈다면 먼저 거래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에 동의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 KB국민은행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KB국민은행 계좌에서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면 가까운 KB국민은행 지점에 방문해 자금 반환을 신청해야 해요. 단, KB스타뱅킹 앱 또는 인터넷뱅킹 오픈뱅킹*에 등록된 다른 은행 계좌에서 잘못 이체한 경우에 한해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 앱에서 자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어요.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인터넷뱅킹에 다른 기관의 계좌, 카드를 등록하여 조회, 출금/이체 등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했지만, 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 돌려주는 제도예요. 

🙆🏻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잘못 보낸 돈이 1건에 5만원 이상 1억원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2025년 1월 2일 착오송금한 경우, 2026년 1월 2일까지 신청 가능(착오송금일은 미포함)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되지 않는 대표 사례

 

  • 잘못 보낸 계좌가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의심) 계좌인 경우
  • 잘못 보낸 계좌가 압류 등 법적 제한 계좌 또는 지급정지 계좌인 경우
  •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출국하여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법인)가 휴업∙폐업한 경우

※ 출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공사 상담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이체확인증 등 잘못 이체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해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처리 절차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살펴볼게요. 

➊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 지원 대상인지 심사하고, 지원 대상인 경우 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해요.

 

➋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확인해요.

 

➌ 돈을 받은 사람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권유해요.

 

➍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면,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착오송금 반환 신청자에게 돌려줘요.

*누군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이나 재산을 가져갔을 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잘못 송금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돈을 돌려받으면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줘요. 하지만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재산 압류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회수합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KB국민은행 착오송금 받았을 때

착오송금 돌려주기

내가 돈을 잘못 보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내 계좌로 돈을 잘못 이체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때 KB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잘못 이체한 분이 돌려받기 요청을 했다면, 지점에서 빠르게 자금 반환을 할 수 있도록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 앱에서 착오송금 반환 동의*를  할 수 있어요. 

*법인인 경우 서면 동의만 가능

손 위에 착오송금 받은 돈이 떠있다.

인터넷, 모바일뱅킹 거래가 늘어나면서 착오송금 건수도 나날이 늘고 있어요. 이체 전 입력한 정보를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여 착오송금을 사전에 예방하세요!

이 콘텐츠는 2025년 3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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