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customs duties

관세란 관세선(customers frontier)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법률에 의해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다.



여기서 관세선이란 통관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지점을 통과함으로써 법률적으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이 되고 외국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바뀌게 된다.



관세는 국경을 출입하거나 제3국으로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간접세로 수입관세·수출관세·통과관세의 세 종류가 있다. 관세부과의 목적이 전적으로 세수의 확보에 있었던 중세나 그 이전에는 수입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수출품이나 국내를 통과하여 제3국으로 향하는 외국상품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자국산업의 육성이나 무역수지 흑자에 힘을 기울이게 된 중상주의 시대 이후로 세제가 정비되고 세수원이 다양화됨에 따라 관세는 압도적으로 수입관세에 대해 부과되게 된다.